“형벌 강화로는 아무도 지킬 수 없다”
당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요한 사도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가 그에 반대하는 세미나를 계획 중이다. 사폐소위는 8월 23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층 제2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연례 세미나 개최, 연대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정부가 14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형벌의 강화로는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11월 14일 국회에서 사폐소위 주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국회의원들 공동주최로 열릴 전망이다. 사폐소위는 연대활동으로 10월 10일 국회에서 ‘세계사형폐지의 날 21주년 기자회견’을, 11월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21회 세계사형반대의 날 Cities For Life 빔버타이징(조명)’ 행사를 열 것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6주년인 12월 30일에 하루 앞선 29일에는 연석회의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박주헌 기자 ogoy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