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와 장애인탈시설 범사회복지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병훈 요한 신부)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주교좌명동대성당 꼬스트홀에서 ‘중증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대표 김현아 딤프나) 등 장애인 관련 17개 단체가 공동주관했으며, 장애인들과 그 부모 등 3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유경촌 주교는 개회사에서 “기존에 진행된 장애인 탈시설 세미나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정신이 유럽 선진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살펴보았다”며 “유럽은 5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관심과 투자를 아낌없이 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반면 우리에게는 시간과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 대표는 주제발표 ‘우리가 바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미래’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탈시설 이후 거주환경과 장애인의 삶이 더 악화되지는 않는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스트리아의 장애인 탈시설화 역사를 언급하며 “탈시설화 과정은 오스트리아에서 40~50년 전부터 진행 중에 있고, 탈시설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장애인 기관 및 시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자립능력을 반영한 다양한 거주시설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주제발표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법률적 분석’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달성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명분으로 불필요한 탈시설을 선언한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조례가 계속 시행될 경우 중증장애인들은 국가의 보호에서 밀려나 인권 사각지대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병훈 신부도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현행법에 명시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다양한 장애 스펙트럼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