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24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행동 촉진(Enabling Action), 의욕 증진(Enhancing Ambition)’을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고, 진통 끝에 두 쟁점 모두 타결에 성공했다. 반면 국내 환경단체들은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 “기후재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제공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합의는 없어 개도국은 말뿐인 ‘기후재원’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한국도 상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무엇이 합의됐나 환경부와 외교부 등은 25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폐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총회)에서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다뤘고, 진통 끝에 두 쟁점 모두 타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사회 모든 주체가 2035년까지 연간 1조3억달러(1824조원) 이상을 전 세계적 기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행위 주체의 노력을 요청했다. 이 중 연간 3000억달러는 선진국 주도로 조성한다. 이 돈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국가들의 공공·민간 부문에 걸쳐 매년 현금으로 지원돼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고 앞으로의 대응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2009년에 타결된 기존 목표인 연간 1000억달러에서 3배로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국제 탄소시장 세부 운영규칙인 파리협정 제5조가 이행규칙 협상 시작 9년 만에 최종합의에 도달, 국제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모두 갖춰졌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 및 국제감축실적(ITMOs)의 허가절차, 당사국 보고 내용의 불일치 식별 및 처리방안, 국제등록부 운영 방법 및 추가 기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감축 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지침이 협상됐다. 특히 올해 논의 주제인 ‘도시: 건물 및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를 결정문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주제와 관련해 요구되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 반면 ‘UAE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이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립 끝에 제시된 결정문 초안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경로와 중장기 국가 기후계획 정책 수립의 연계 및 노동자 재교육, 노동권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제적 협력과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개도국들은 해당 초안이 불균형적임을 지적했고 내년 6월 제62차 이행부속기구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국 감축목표 국제기준에 못 미쳐” 교황, 국가 간 발생한 ‘생태적 부채’ 지적 교회와 환경단체 메시지 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이번 총회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분석, 25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꼽았다. 기후솔루션은 “현재 한국의 2030년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2035년에는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이 논의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정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월 13일 총회에 메시지를 보내 국제 사회가 “인류와 우리의 ‘공동의 집’의 선익을 중심에 두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보호가 평화와 정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강조해 온 교황은 메시지에서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 탕감을 촉구하며 2025년 희년이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를 탕감할 기회”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황은 이것이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로, 북반구는 남반구에 대해 진정한 ‘생태적 부채’를 지고 있다”며 이는 “특정 국가들이 오랫동안 자연 자원을 불균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황은 “기후위기와의 싸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가 COP29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며 기후 재난에 취약한 가난한 국가들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저탄소 개발과 공평한 자원 공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새로운 국제 금융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전 세계가 함께 모여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약속할 수 있는 국제외교회의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처음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실제로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의한 1997년의 ‘교토의정서’, 197개국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합의한 2015년의 ‘파리협정’은 각각 COP3과 COP21에서 체결됐다.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황청 대표로 파견된 국무원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비롯해 다양한 가톨릭 환경단체와 개발 기구들이 이번 회의에 공식 및 비공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구 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한 탄소배출 감축과 함께 선진국들이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 기금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이 저개발국의 기후위기 피해에 대해 배상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202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