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쿠스 모니터 연례 보고서 ‘공격받는 시민권 2024’ 발표

[외신종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집회 참가자와 인권활동가 구금, 과도한 무력 사용, 반대 의견에 대한 검열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전 세계의 인권과 자유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인권단체 ‘시비쿠스 모니터’(Civicus Monitor)는 12월 4일 연례 보고서 ‘공격받는 시민권 2024’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국 198개 나라 중 최소 76개 나라에서 집회 참가자를 구금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비쿠스 모니터는 보고서에서 지난 1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권 침해 사례로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금과 평화 시위에 대해 치안 당국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꼽았다. 또 인권활동가의 구금과 이들을 기소하기 위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나 조작된 혐의를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비쿠스 모니터는 보고서에서 “많은 국가에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묵살시키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한편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검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딥 티와나 시비쿠스 모니터 공동 사무국장은 많은 인권활동가와 단체들이 정의와 평등을 위한 활동에서 자신의 생계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시민의 활동 공간을 기준으로 ‘폐쇄’(closed), ‘억압’(repressed), ‘차단’(obstructed), ‘제약’(narrowed), ‘개방’(open) 등 5개 단계로 등급을 나눴다. ‘폐쇄’ 등급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라오스, 미얀마, 홍콩, 북한, 베트남 등 7개국이, ‘억압’ 등급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등 9개국이 분류됐다. ‘차단’ 등급에는 부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네팔, 몽골 등 6개국이, ‘제약’ 등급에는 우리나라와 동티모르가 선정됐다. 일본과 대만만이 ‘개방’ 등급을 받았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캄보디아와 파키스탄이 ‘우려국’으로 지정됐다. 캄보디아의 경우, 시민들의 공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이 인권활동가와 언론인을 탄압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정부가 인권활동의 여행을 차단하거나 구금하며, 조작된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22개국에서 집회 참가자가가 구금됐으며, 최소 15개 아시아 국가에서 인권활동가들이 구금되거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