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인정 못 받는 취약계층 외면해선 안 돼”
지원사업 배제될 가능성 우려
쪽방에 대한 포괄적 정의 제안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힘써야
12월 13일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열린 ‘사각지대 쪽방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승민 상임활동가가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3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정의당 강은미(아가타) 의원실, 정의당 심상정(마리아) 의원실 공동 주최로 12월 13일 서울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사각지대 쪽방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쪽방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지 않아 쪽방과 유사하거나 더 열악함에도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인정 쪽방’이 전국적으로 다수 존재하며, 쪽방으로의 지정과 지원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진행됐다. 서울, 광주, 대구 쪽방촌 지원 및 문제 해결 관계자들도 참석해 지역별 실태를 진단하며 ‘비인정 쪽방’이 공공주택사업, 재개발사업에 따른 쪽방 주민 대책에서 배제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과 같은 임대주택 정책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김준희 책임연구원은 “쪽방을 면적, 보증금 유무, 거처 유형, 필수설비 유무 등 기준으로 정의하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용 거처에 대한 주거 품질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쪽방을 포괄적으로 정의할 것 ▲정책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노숙인 등’과 같은 용어를 ‘주거취약계층’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 ▲사각지대 쪽방 발굴과 지원에 중앙정부가 더 나설 것을 역설했다.
서울 동자동사랑방 박승민 상임활동가는 2021년 정부가 동자동 쪽방 주민 정착을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1000호를 계획하며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을 지정토론에서 언급했다. 결국 쪽방 주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쪽방 주민 지원 혜택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주거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박 상임활동가는 “서울시는 정작 쪽방에 살면서도 쪽방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대학동 고시촌 담당 이영우(토마스) 신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대학동 고시촌 밀집 지역 중장년 1인가구 실태를 지정토론에서 공유했다.
이 신부는 “관악구 대학동을 중심으로 고시원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합적 빈곤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학동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 단절, 주거복지·근로 지원 관련 정보 부재와 접근의 어려움에 노출된 사각지대 이웃에게 대응 역량을 키워주고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