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등 3개 정당 회신

주교회의(의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는 3월 2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이하 질의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의 답변을 발표했다.

노동, 민족화해,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 정의평화, 청소년 등 8개 분야 43개 객관식 5지 선다 문항에 대한 정당 답변에 따르면, 사형제도 폐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탈핵 관련 현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각 정당의 정책적인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 폐지’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더불어민주당은 ‘동의’라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형제도 존폐 관련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함’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탈핵을 위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반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매우 동의’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매우 동의 안 함’이라고 답했다.

국내 어민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국민의 힘은 ‘이미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제적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배출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주요해역과 수산물 방사능 안전 검사와 검증 강화가 필요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즉 ‘사용자 범위 확대 및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등에 관한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했지만, 국민의 힘은 ‘동의 안 함’이라고 답변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녹색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동의’ ‘동의’ 등으로 답했지만 국민의 힘은 ‘동의 안 함’이라고 답해 현안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주교회의는 신자들이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올바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과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지난 2월 29일과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등 4개 정당에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국민의힘(제출 순)은 마감 시한인 3월 27일까지 답변을 보내온 반면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다. 

5지 선다형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객관식으로 답변했고(‘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서술형으로 답변), 국민의힘은 21개 문항에 대해 서술형으로 답했다.

주교회의 사무처는 각 정당에서 받은 결과를 각 교구에 보내 교구장 재량에 따라,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각 정당의 답변서는 주교회의 홈페이지(https://cbck.or.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가톨릭교회는 평신도들이 ‘정치’ 참여를 결코 거절하지 말아야 하며 경제, 사회, 입법, 행정, 문화 등 수없이 많은 여러 분야에서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공동선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가르쳐왔다(『평신도 그리스도인』42항 참조).

주교회의는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이, 국민을 대표해 법안을 입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을 지닌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 가르침에 비춰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했다.

이승환 기자 ls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