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사회주교위, ‘기후위기 시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심포지엄
경제성·안전성·투명성 등 핵발전 명과 암 함께 논의

핵발전은 경제성과 친환경적 요소를 갖춘 에너지로,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됐다.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명보다 물질적 이익이 앞선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자 삶을 위협하는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문창우 비오 주교) 산하위원회는 6월 4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기후위기 시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핵발전의 명과 암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 백원필(미카엘) 박사는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발표했다. 백 박사는 “연료량과 부지면적이 적게 필요하고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핵발전은 에너지 취약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핵사고와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군사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결국 핵발전을 운영하는 사람의 빈틈없는 운전 관행, 안정성 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때 삶을 윤택하게 하는 에너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10월 한빛 3호기는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누설이 발생해 정지된 적이 있으며 2019년 5월에는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급증하는 사고가 있었다. 두 사건 모두 관계자의 조작 미숙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2022년 월성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오염수가 새어 나온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지하수 희석, 바다 유출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수명연장을 위한 2차 안전성 평가에서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상태 등 14개 평가사항에 대해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상반된 내용을 발표했다.

핵발전 안전성 평가 신뢰도가 지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는 “품질검사 신뢰도를 높이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수원이 발주하는 품질검사용역을 외부 발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한수원의 발주하에 하청계약으로 진행되는 핵발전소 프로젝트의 패권적 지배구조도 각종 비리를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고가 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주월성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암발병이나 삼중수소가 검출된 주민이 늘어나 한수원이나 지자체에 원인을 묻자, 기준치 이하이니 문제가 없다는 답변뿐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