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 성명문 발표
다수 대학에서 피해자 발생…정부·사회 각계에 대책 촉구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생연합회(의장 이선화 체칠리아, 담당 박민재 미카엘 신부, 이하 서가대연)는 9월 27일 ‘딥페이크’ 범죄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연대 성명문을 발표했다.

각 대학교 가톨릭학생회와 서가대연 의장단 및 일꾼은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로마 13,12)를 주제로 한 성명문을 통해 “신앙 속에서 기술의 악용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정부와 사회 각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서가대연은 성명문에서 “개인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침해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범죄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이 있다”며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지원 방도가 마련되고 사회가 함께 방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는 확인된 신고 건수만 343건에 달하고, 다수 대학에서 피해자가 발생했고, 군대에서도 2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가대연은 기술 규제를 위한 노력, 매체 규제와 윤리 확립을 촉구했다. “기술의 오용을 억제할 장기적 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 및 관련 기관에 엄정한 수사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인간과 공동체가 매체 이용의 목적이 돼야 한다”(「커뮤니케이션 윤리」 21항 참조)며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메신저 분야에 적절한 규제책, 인식 개선과 교육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서가대연은 “가톨릭 학생을 필두로 모든 신앙인이 연대해 비인격적인 범죄에 맞서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모상’(창세 1,27)인 한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에 적실히 대응하는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헌 기자 ogoy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