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빈민사목위,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개선 방안 토론회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축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빈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다양한 매입임대 방식을 정부가 활용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와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충열 요셉 신부)와 한국도시연구소(소장 최은영)는 10월 3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민간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방식은 현재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정부가 민간이 건축 예정인 주택의 용도와 구조를 미리 약정하는 사전약정형을 비롯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신규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의 슬럼화, 격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은 새로운 대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3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정가보다 높게 매입하는 것을 정부 지출 낭비라며 문제 삼았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을 “짝퉁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다. 또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나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감소했다.

최은영 소장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출자 예산이 꾸준히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정부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분양주택에 비해서도 환경이 양호해 주거권 보장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나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여자들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 축소를 중단하고 오히려 재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토론에는 나충열 신부를 비롯해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주거연구실장, SH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청년 등이 참여했다.

나 신부는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사회 문제 해결에 모두가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다가서면 당사자 중심의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형준 기자 june@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