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윤 추구하더라도 노동자 존엄 보호해야 「간추린 사회교리」 340항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산재사망 안전 위한 제도개선과 법 개정 절실
정관용: 사고가 만약 나더라도 그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외주업체가 지는 거에요? 아니면 지하철공사나 코레일 같은 그런 원청업체가 져야 하는 거예요?
박흥수(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연구원): 외주화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저번에도 서울메트로 측에서는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요. 또 하청업체는 하청업체대로 노동자가 혼자 들어갔다, 결국은 사망한 노동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결국은 외주업체에 대해서 원청업체의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2015년 8월 3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중) ■ 끊이지 않는 일터에서의 비극 4년 전 5월 28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김군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당시 스크린도어 관리 업체는 계약에 따라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직원을 현장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역의 고장 신고접수로 인해 타임리미트(시간 한계)를 맞추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김군 혼자 출동해 수리 작업을 했고 그러다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원인은 해당 역사의 관리소홀과 안전규정 미준수였지만 근본적으로 원하청 간 계약 모순에 있습니다.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영업종료시간에 작업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1시간 이내에 사고현장에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모순적이고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산재사망 사고는 원하청 사이의 갑을관계, 안전규정을 지킬 수 없는 과중한 업무, 최저입찰에 따른 외주업체 선정, 그로 인한 낮은 인건비 책정과 같은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문제는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시스템에 있는 것입니다. 구의역 김군과 2018년 청년 김용균, 2020년 5월 38명이 사망한 이천화재사건, 갑질폭행에 의해 사망한 최희석 경비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일터에서의 안타까운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이주형 신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