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 일제히 비난 성명

시민환경단체들은 법안 심의와 통과가 진행되는 동안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처럼 낮게 설정된데 대해 ‘기후악당법’이라고 비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기후정의는 찾을 수 없고 탄소중립의 길은 안일한 목표와 부실한 수단으로 스러졌으며 성장과 시장이 주인공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8월 19일 녹색연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0년 대비 최소한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전제로 했어야 했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의무가 아닌 ‘목표’로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8월 24일 성명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 관련법 제정을 촉구합니다’에서 “제때에 적절한 양을 감축하지 않으면 2050년 탄소중립은 무의미하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적절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8월 31일 국회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국제적 권고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030년 온실 가스 감축 목표가 2010년 대비 45%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하면 2018년 기준으로 50.4%에 달한다.

법은 2018년 대비 35%를 명시했지만 확정적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은 탄소중립위원회로 넘어갔고, 이후 정부는 10월 중 이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확정하게 된다. 한국 그린피스는 9월 1일 성명에서 탄소중립위원회를 향해 “현재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한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기후위기 대응이 경제성장에 앞서야

이번 법안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은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외에도 법안 전반에서 비롯된다. 기후 및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개념과 경제성장이 병기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8월 31일 성명에서 “초유의 기후재난에 맞서려면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른바 “‘녹색성장’이 기후 위기 대응의 발목을 붙잡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성장의 다른 이름인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전략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다. 부칙을 포함해 법에는 ‘녹색성장’이 총 167번 등장한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국가 비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양립되지 않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두 가지 개념이 병기된 점은 이 법이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아니라 또 하나의 ‘경제 성장 지원법’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온다.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 단계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됨에 따라 그러한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됐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앞서의 성명에서 ‘녹색성장’의 유혹을 넘어서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2030년은 전 지구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올바른 해결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참된 ‘전환’을 이루려면 녹색성장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우려가 있는 법 제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