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탈시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톨릭꽃동네대학교(총장 이종서)는 10월 25일 청주 강태원사랑관 컨벤션홀에서 ‘인권과 주거’를 주제로 개교 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탈피,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탈시설화에 대해 “시설이 격리와 배제를 야기하므로 폐쇄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 98%가 중증장애인인 현실에서 탈시설은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가톨릭꽃동네대는 약한 사람의 편에서 학문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이기수(요아킴) 신부는 ‘자립의 한계와 탈시설화’ 주제로 발표하며 “시설보다 가정에서 인권 침해가 두 배 이상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탈시설이 장애인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들의 의사와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방식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꽃동네대 김미숙 교수는 거주시설(시설거주, 전환거주, 지역사회 거주)에 따른 탈시설화 과정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인권에 대한 연구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연구를 살펴보며 시설 퇴소 후 장애인의 인권이 개선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자립과정에서 다양한 시설 유형이 필요하고 자립과 연대, 당사자의 선택과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독일 프라이부르크 카리타스협회 라이너 간터트 박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인격’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터트 박사는 “가톨릭교회는 모든 사회의 발전은 연대성과 자유의 신장이라는 틀에서 이뤄져야 하며, 어떤 명분으로도 그 가운데 하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며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연대성, 즉 서로 타인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량과 소유한 자원에 부합하는 책임의식과 그렇지 못한 성원과 나누려는 의지를 실천하는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